朴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야 간에 기별 간다"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공무원들 소극적 일 처리 질타

"내일 당장" "빨리" 속도전 주문… 마구잡이 규제 완화 우려도

[저작권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빠르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력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4시간 10분 가량 주재하면서 “내일부터 당장” “속도를 내서 빨리” 등의 말을 수 차례 사용하며 규제 개혁 속도전에 고강도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건축 심의 규제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가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웬만큼 풀어서는 표시가 안 나고 체감도 안 된다”며 덩어리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지시했고, 전자상거래 인증과 관련해서도 “과감하게 달려들어야지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이다”고 강조했다. “속도를 내는 것이 규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를 통해 하루 빨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초강력 속도전 주문은 특히 지난 3월 7시간에 걸친 1차 장관회의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규제 개선 작업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일 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안이한 방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규제 개혁에 미온적인 공직 문화를 수 차례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경한 압박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수원 보호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농민의 민원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을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 되겠느냐.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독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안전이나 환경 등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할 분야까지도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내 민간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위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