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등으로 여야 대치를 지속해 온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1,077건으로, 이 가운데 3,161건을 처리해 28.5%의 처리율을 보였다. 예전 국회와 비교할 때 법안 처리율이 현격하게 떨어진 수치다. 18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9,259건의 법안 중 3,470건을 처리해 37.5%의 처리율을 보였고, 17대 국회는 39.1%, 16대 국회는 34.7%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19대 국회 중에서도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올해 들어 법안처리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2년에는 38.7%, 2013년에는 30.8%의 처리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이후 총 2,544건의 법안이 제출돼 이 중 283건만 처리, 11.1%에 그쳤다.
정치권에선 법안 처리율이 저조해진 원인으로 여야가 각종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가는 등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5월 중순 이후 넉 달 가까이 입법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단위 선거인 6ㆍ4 지방선거와 역대 최대규모였던 7ㆍ30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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