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이 의견 확실히 내지 않아 의장 단독 본회의 소집 고려해야"
野 "세월호 언급도 안한 대통령과 거대여당의 불통이 정국 파행 주범"
여야가 매서운 추석 민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또 다시‘네 탓’공방에만 몰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기 민생 입법과 세월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공전을 거듭해 정국 파행 장기화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인 1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회동 여부가 주목됐지만 끝내 대화채널은 가동되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정국 해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회동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여야 지도부는 책임전가에 집중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2차 협상에 대해 추인 내지 거부 의견을 확실히 내지 않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선택지가 없다”며 야당의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의 단독 본회의 소집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 세월호의 ‘세’자도 꺼내지 않았다. 참 비정한 대통령”이라며“대통령과 158석 거대여당의 불통과 고집이 정국 파행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추석 연휴 허송세월의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치지 않고 소모적인 법리논쟁까지 벌였다. 발단은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 법안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 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법에 천재지변과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부의장단과 각 당 대표, 여야 중진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대치 정국의 물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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