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 후 금연대책 공식 발표
담뱃값이 지금보다 1,500원 오른 4,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1,000~1,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데, 1,500원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담뱃값 인상폭을 두고 당정간, 또 정부 부처간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상폭은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2,000원보다는 다소 낮은 1,5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가격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백한 만큼 2,00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절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담뱃값 인상폭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확정될 공산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담뱃값을 두 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씩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 저항 등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하고 당정간 최종 조율을 한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담뱃값 인상폭, 인상액의 기금 및 세목별 배분율,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2,500원)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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