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지표 공방 재점화… 포함 여부 따라 부채 비율 2배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0%대로 안정적인 수준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60%를 넘는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근 당정 두 실세인 최 부총리와 김 대표가 내년도 확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공방이 다시 불 붙었다. 국제 기준을 따를 것이냐(최 부총리),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시킬 것이냐(김 대표)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두 배 정도 벌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든 재정건전성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차별적인 확장 재정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본격적인 증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는 3개다. ▦현금 출납이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을 합친 ‘국가채무’(D1) ▦D1에 공무원연금공단처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부채’(D2) ▦D2에 비(非)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D3)다. 이런 분류는 공공부문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다는 차원에서 D2와 D3를 분리하면서 올 2월 마련됐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2가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라는 입장.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유럽연합(EU)이 신규 가입국을 심사할 때 D2를 근거로 삼는 만큼, 굳이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위기를 조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2012년 기준 D2는 GDP대비 39.7%(504조6,000억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07.4%)와 견줘 건전한 편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3는 GDP대비 비율이 64.5%(821조1,000억원)로 치솟는다. 더구나 새 지표 발표 당시 제외한 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중이라 채무불이행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영 한양대 교수는 “공기업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결국 정부가 책임질 부채”라고 했다.
어떤 지표를 활용하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는 높다. 더구나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추가 재정지출이 늘고 있어 균형재정 달성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했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수년 째 세수가 펑크가 난 걸 감안해 재정전전성에 대한 낙관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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