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는 ‘국회 후진화법’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5개월째 되는 날이다. 지난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만성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국회 해산까지 나오는 상황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반대와 이견이 있는 것은 5분의 3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무리 선의의 취지 법안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하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경기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야당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의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약 없이 국회가 중단돼 법 처리를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이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는 계속해서 반신불수의 역할로 국민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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