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세계적 인하 추세" 증세 정공법 지적 일일이 반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우회 증세, 꼼수 증세 논란이 거세지면서 증세 정공법 요구가 빗발치자 “증세는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담뱃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는 인상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정책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했고,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부가세) 등 국가의 3대 세금에 손을 대는 증세 정공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ㆍ3면)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가간 경쟁 성격이 강한 조세”라며 “다들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고, 자본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세와 관련, “법인세는 MB 정부 시절 3%포인트 인하한 게 맞지만, 소득세는 지난해 최고 세율(38%)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 게 팩트(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며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라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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