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비상 시나리오" 언급, 野 불참 시 상임위별 대책 등 논의
"입법부 수장이 靑 압력에 굴복" 새정치는 의사일정 보이콧 결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17일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가동이 중단된 채 개점휴업 상태다. 내홍에 휘말린 새정치연합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단독국회 강행’으로 엄포를 놓고 있지만 야당을 견인하기에는 동력이 약해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 단독국회 강행 엄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의 ‘비상 시나리오’발언은 사실상 여당 단독국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그 동안 야당을 존중해 단독국회를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대표와 보조를 맞추며 야당의 의사일정 참여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도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발표한 그대로 간다”며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상임위 활동계획과 야당 불참 시 상임위별 대책, 추후 국회일정 등을 논의하는 등 독자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더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을 1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국회가 야당의 결제를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조만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야, 국회의장 항의 방문 등 반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을 강하게 반발하며 여전히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스스로 입법부 수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 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에 항의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하면서 대여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단독국회 강행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쟁점사안을 원내다수당이 날치기 통과하거나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8대 국회의 자기반성의 결과이고 국회를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은 야당의 결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제가 없기 때문 아닌가”라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입법부를 향해 호령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독국회 강행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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