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금학회가 정부ㆍ여당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 당ㆍ정ㆍ청이 청와대에서 개혁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개혁안의 전모를 공개하며 국민여론 수렴에 나선다. 공무원노조 등이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상당히 고강도 처방으로 평가된다. 골자는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부담액을 10년간 순차적으로 50% 가까이 올리고, 수령액을 많게는 30% 가량 삭감해 ‘낸 만큼만 받도록’하는 한편 2016년부터 신규임용 공무원은 본인 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개혁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깎은 적이 없었던 만큼 개혁안대로 실현된다면 정부 재정부담이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적자 규모로 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미 200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해마다 그 규모가 커져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혈세로 채워준 금액이 2010년 1조3,000억원, 올해는 2조5,000억원, 내년에는 3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그대로 두면 나라살림이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 한 명이 받는 연금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 월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84만원)의 2.6배나 된다.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민간 기업보다 적은 퇴직 수당 등을 볼 때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수평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년보장 자체가 큰 혜택인 시대에 혈세까지 쏟아 부으면서 이런 수령액 격차를 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정서다. 선진국처럼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ㆍ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한테 맡겨둘 수 없다. 지금까지 ‘셀프 개혁’을 권해서 제대로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다. 정부가 1995년부터 세 차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했지만 ‘무늬만 개혁’에 그치고 적자는 오히려 더 불어나고 있다. 내년부터 정치권이 총선 준비체제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다.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가혁신 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