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영선 대표성에 불신 여전 野, 명확한 협상 입장 안 내놔
여야 대표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원내대표간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원내대표들간 협상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물 밑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아 당분간 밀고 당기기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측은 23일 당장은 서로 만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수준의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는 입장인데,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세 싸움 성격의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대 당 원내대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잘되겠나 하는 걱정도 있다”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을 통일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박 원내대표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국회 의사일정 진행과 세월호법 협상을 분리해) 투 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는 조만간 새로 꾸려진 세월호 유족 대책위 지도부를 만나 의사를 들은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협상 재개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물 밑에서는 다양한 절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일단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ㆍ기소권 부여’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야권 내에서도 여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수사ㆍ기소권 대신 특검 추천권과 조사권 강화 쪽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유족들의 양해를 구해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이 많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조사권 강화의 방편으로 대두되는 것은 소환장 제도다. 미 9ㆍ11테러 진상조사위에 부여됐던 소환장 제도를 세월호법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소환장은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참고인이나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제도다. 여야가 조사권 강화를 위해 기존에 합의한 동행명령제의 경우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는데, 소환장을 도입하면 참고인이나 증인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소환장제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국회도 증인 출석과 관련한 구인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소환장제는 사실상의 구인장제로 협상 초기에 특별사법경찰을 진상조사위에 두는 것과 같은 안”이라며 “여권에서는 수사권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더군다나 2008년 ‘BBK 특검 법안’ 에서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소환장제도도 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유족들이 수사 기소권 부여 대신 특검 추천 및 조사권 강화 쪽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받아들일지도 변수로 남아있다. 21일 새롭게 구성된 유족 대책위 지도부는 여전히 수사 기소권 부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나 유족 측이 수사 기소권 부여 요구를 더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절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사권 부여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이 정도(수사권 포기)는 얻어야 청와대에 말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내놓으면 유족을 설득해보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며 서로에게 먼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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