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문이과 통합교과 도입, 야권·교육계 "권위주의 시대 회귀" 반발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가르칠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학계 반대를 불러일으킨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사회교과서까지 국정화해 정권이 역사 교육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통과목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신설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은 일단 국정교과서로 출발해 검정교과서로 가는 방안과 처음부터 검정교과서로 가는 두 방안을 두고 25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앞서 22일 배경설명 때 “정책연구진이 통합교과목으로 처음 개정ㆍ도입되는 것이어서 우선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고 다음 교육과정 개편 때 검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국정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야권과 교육계는 즉각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사에 이어 현대사?정치?경제?윤리 등이 포괄되는 사회과목까지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경우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사회과목은 이념ㆍ계층ㆍ학파 간 이견이 있고 반론과 토론이 활발한 분야인데 획일적 국정교과서로는 창의ㆍ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문이과 통합 교과과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사회교육과)는 “정답을 찾는 과정인 수학과 달리 사회현상은 하나의 목소리로 설명할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을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교과서 국정화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호 인하대 교수(사회교육과)도 “사회과목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목인데 하나의 시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회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교과서 역시 국정화로는 교육에 기여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오원근 충북대 교수(물리교육과)는 “정부가 바라는 과학교육의 목표는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높은 점수 받는 30년 전으로 회귀하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말해온 창의교육과 어떤 철학적 일치도 없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과)도 “교과서가 국정에서 벗어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다시 국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사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성명을 통해 “정권 입맛대로 국가교육과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대단히 폭력적이며 유신 회귀적인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를 국정화화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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