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60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입한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지안니 부키키오(70ㆍ사진)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발족과 관련해 “사이버 감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부키키오 위원장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터키, 아랍에서도 (인터넷 등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잘 명시돼 있으며 헌재가 (인터넷 감시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당원의 개별 행위에 대해 정당에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베니스위원회의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구속력은 없다”며 “독립성을 가진 한국 헌재가 (위헌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 신생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착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관이다. 현재 유럽연합(EU) 47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발레리 조르킨(71) 러시아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에 대해 “러시아 헌재는 소련공산당의 1당 독재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정당을 아예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활동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포용하는 국가에서 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란 주제로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총회에는 약 100개국에서 온 헌법재판소장 50명과 대법원장 13명 등 헌법재판기관 관계자와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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