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워크숍 결과 우선 과제로 "체포동의 개선·세비인상 반대"
이미 추진 사안 숟가락 얹기, 지역주의·시스템 개혁 등 뒷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실천 가능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한 특별기구가 정작 혁신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공고한 지역주의 타파와 민심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ㆍ시스템 개혁은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혁신위원들이 안건 선정을 위해 진행한 밤샘 워크숍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새누리당 안팎에서 제안됐던 개혁안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당과 의원들이었다”면서 “의제 선정의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성에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당장 실천 가능한 의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세비 인상 반대 등 두 가지를 선정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 기명투표를 도입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하는 길을 열어놓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기 내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는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는 이어 정치ㆍ국회의 신뢰 회복, 정당개혁 실천, 정치개혁 실천 등 세 가지 주제를 차례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들 주제에 대한 향후 논의와 관련, 민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1차로 안건들을 정리한 뒤 국민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이런 활동 방향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소장개혁파 의원은 “말 그대로 혁신을 하려면 현역의원의 기득권 배제가 관건”이라며 “정치ㆍ정당개혁의 내용이 뭐가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역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건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여야는 지역주의에 적당히 기대는 기득권 안주세력”이라며 “우리부터 이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 없이는 뭘 해도 도로아미타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과 세비 인상 반대를 우선 개혁과제로 내건 대목도 도마에 올랐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다 여야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세비 인상은 비판여론이 커서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혁신위가 실천해야 할 난제들이 아니라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배제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개헌모임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혁신 장사’를 할 게 아니라면 당 안팎에서 부딪치고 깨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