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지도부 국제법정 회부…시도만으로도 강력 반발 예상
"2차 고위급접촉 훈풍 한방에…" 정부, 찬물 끼얹을라 전전긍긍
"김정은 인권문제 적극적 방어, 美 등과 오히려 대화 전기 기대도"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세계 각국에 회람시키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특히 인권결의안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기류가 급격히 냉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도 꼬일 판
현재로서는 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지도자의 이름이 직접 거론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 최고지도부가 연루된 인권문제를 국제법정에 회부한다는 방향 자체에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남북관계도 그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초안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도 최종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구를 협의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라 결의안의 여파는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결의안 초안의 기초가 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 뒤로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압박에 공조를 취하고 있는 대목도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문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강력 반발하던 터라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도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한미일 고위급 회의를 “미국의 모략극”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어 인권 결의안이 진행되는 동안 북미 간 대화는 단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도 연쇄적으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와 인권대화를 하자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 인권문제에 대해 과거의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적극적 방어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과 대화에 나서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무드 깰 악재” 우리 정부 전전긍긍
정부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 변수가 북한의 적극적 대화공세로 만들어진 대화무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성사로 조성된 훈풍이 한 방에 날아갈까 걱정”이라고 했다.
다만 외교부는 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다소 위안을 삼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위에 대한 물타기가 수없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결의안에서 김정은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COI 보고서의 이행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만 담겨도 결의안의 효과는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결의안 초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명시돼 있을 경우 우리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불투명하다. 결의안 최종안에 김정은이 명시돼 채로 유엔총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 정부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결의안 최종안에 김정은 이름이 명시되면 유엔총회 표결과정에서 반대표는 많아지겠지만 결국 통과돼 채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에 맞춰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강행하려 들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단체는 강행 의사를 밝혀 남북관계에 또 한번 파고가 예상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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