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은 16일 방중 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를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개헌 관련 질문에 당초 “정기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발언이 길어지자 “본격 논의하겠다고 한 적 없다” “봇물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맞다”고 말을 주워담으려 했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으로 미뤄 어느 정도 작정하고 준비한 ‘작심발언’이 분명해 보였다.
_일부에서 개헌론이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각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것 아니냐.
“다음(2017년) 대선에 가까워지면 (개헌이) 안 된다.”
_대권 선두주자들도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중립지대를 허용할 수준이 됐다. 이제 연정으로 가야 정치ㆍ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 선진국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연정이다.”
_연정과 정ㆍ부통령제는 다른 문제 아닌가.
“내각제의 부침 때문에 나도 정ㆍ부통령제를 선호했지만 진영논리에 의한 양극대립이 심해지고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_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높나.
“4년 중임제가 2/3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방식의 이원집정부제를 많이 구상을 하고 있다.”
_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무엇인가.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거다. 내각제는 계파정치다. 세계에서 가장 썩은 정치가 일본이다. 계보는 용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각제 가면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맑아지고 있다. 내각제가 부패정치라는 고정관념이 기우라는 생각도 최근 많이 했다.”
_개헌에는 국민적 관심도 아직 낮다.
“관훈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 길다. 총리는 유능하면 길게 가지만 바로 바꿀 수 있다. 안정적 정치를 하는 장점이 있다.”
_중국 주석을 만난 정치인이 모두 대권에 출마했다. 이번 방중도 출마행보인가.
“정대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행보를 하는데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나. 나는 자격도 없고 사심도 없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한다.”
김 대표는 이밖에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혁신위가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는 “내가 구상하는 것은 완전한 정당민주화”라고 답변했다.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보여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면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부주석에게 야당과 교류를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상하이=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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