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증인 출석' 거부 등 피감 기관 국감 방해 지나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맹탕ㆍ부실 국감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를 무기로 한 피감 기관들의 국감 방해 행태는 도를 넘어섰고, 국회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 해외순방에 나서는 등 국감 무력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C+라는 중간 평가를 내놨다.
모니터단은 피감기관의 숫자가 역대최다(672개)인 이번 국감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감 기간 중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중국 방문에 나선데 대해 “국감의 맥을 끊는 행위로, 노골적으로 국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붕어빵 국감의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 18대 국회 때부터 제기됐던 질의가 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가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다 보니 매년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는 재탕 국감의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선 지난 전반기 국감(12회)에 비해 파행 횟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총수를 둘러싼 증인 채택을 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던 환노위를 제외하고, 국감을 전면 중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도리어 피감 기관들의 국감 방해 행태가 심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전 검열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야 의원 전원이 자료제출을 재요구하는 일마저 빚어졌다. 나머지 상임위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국감 자료를 늦게 제출해 분석이 어렵게 만드는 등 자료 거부 꼼수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공개한 ‘피감기관 자료 제출 거부 및 부실 자료 제출 사례’에서도 자료를 아예 거부한 경우는 28건, 국감 하루 전 제출하거나 수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내오는 등 부실 제출은 11건, 허위자료를 보내온 경우도 6건에 달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엄중히 할 것이고, 특히 산자부 장관의 사전 검열 지침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초 세월호와 부자증세 이슈가 쟁점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야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국감 후반부에 진면목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판교 추락사고’를 계기로 안전 이슈를 재부각 시켜 정부의 실정을 따져 묻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밖에 카톡 검열 논란으로 불거진 사이버 사찰 문제도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를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 역시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집중 추궁하며 막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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