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압박해 동력 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의도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를 ‘연내’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함의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무원 달래기와 여론수렴 과정을 감안할 때 개혁안 확정과 국회 통과까지는 연말까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연내라는 어려운 목표를 잡은 것은 국회를 압박하고 최대한 동력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혁안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22일 “여당 요구대로 내년 상반기를 시한으로 설정하면 여러 정치적 변수의 등장으로 결국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실패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치적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내년 중에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플랜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2016년을 시행 시기로 제시한 것에 비해 청와대의 속내가 다소 급한 것이긴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조9000억 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을 기다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201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총선과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이 2016년부터 시행되면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혁안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겨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더욱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냉ㆍ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 이외엔 정국을 이끌어 갈 대형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론의 지지가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세워 ‘개혁 이미지’를 강화한 것을 정치권에선 묘수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동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가 연말ㆍ연초 또 다시 개헌론을 제기할 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셈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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