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부추길 가능성 높아 "최근 유화공세… 비난 정도만" 관측도
한미 양국이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부로 연기키로 함에 따라 북한의 강한 반발 등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한미 간 전작전권 전환 연기 논의와 관련해 “추악한 반민족 적대행위” “식민지 하수인의 몰골” 등 원색적 어조로 비난해왔다. 북한이 전작권 전환 합의에 반발해 무력시위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때문에 북한은 그 동안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군사적 자주권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연기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북한은 전작권 전환의 결과로 주한미군의 위협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를 위해 방미했을 때도 논평을 내고 “이는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버린 추악한 반민족 범죄행위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망동”이라며 “남측이 북핵ㆍ미사일 위협의 근본적인 해결을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돌려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도 약해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반대하는 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작권 전환 연기 반대에는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고려연방제가 가능 하려면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지난8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뜬금없이 고려연방제를 꺼낸 것도 국내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일으키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응해 무력시위로 도발하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제안한 30일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불씨가 꺼지고 만다. 다만 최근 대외관계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이 이미 오래된 이슈인 전작권에 대해 비난 발언 이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등만 자제되면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애기봉 철탑을 철거하는 등 성의를 보인 만큼 비난 발언 이상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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