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무기한 연기는 비약적 해석"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을 전작권 환수의 목표시점으로 제시했다.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핵심 전력증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3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킬 체인이며,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군사정찰 위성 도입이 마무리되는 2023년”이라고 말했다. KAMD와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군사정찰 위성이 확보되는 2023년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작권을 무기연기했다는 표현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류 실장은 “(무기) 개발 과정에서 지연 요소와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SCM 직후 나온 공동성명에) 관련 사업 마무리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명시한 것은 예산투입 지연 등의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양국 정부간 어떤 수준의 공식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고,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과 관련, “미국은 현재 병력 배치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으며, 한국(주한미군 배치)과 관련해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은 2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3차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UN 에볼라 대응 신탁기금’에 500만달러(약53억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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