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비준 필요” 주장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주권국가로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 유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당국도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비대위원은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작권 전환 방침이 결정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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