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 대통령 정치 아닌 통치를 한다”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 정치 아닌 통치를 한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통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 전과 대선 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평적인 조직에 취약하고, 대화와 토론이 없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04년 (박 대통령이) 당 대표가 돼서 2012년 대통령 당선까지 한 8년 동안 이렇지는 절대로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울 때는 나름 의견도 구했고 수평적인 의사 결정도 한 바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거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경제 살리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연 이 정부가 소외계층이랄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 있는지 그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개헌 논란에 대해선 “개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개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단임 5년 대통령제는 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 특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게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외교 대통령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고 그밖에 고만고만한 당내 보스들이 총리, 부총리 번갈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