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의기구 설립 요구 묵살" 공투본,총파업 등 강력 투쟁 경고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에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들은 새누리당안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막기 위한 공무원단체 연합인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새누리당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를 배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연금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안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면 매년 4조3,800억원(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38만원x100만명)이 더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을 줄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 폐기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하후상박’ 도 ‘하박상박’으로 오히려 개악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성택 행정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공무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대화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앞서 정부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요구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안에 대한 전체 공무원의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등을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안 반대 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전 공무원의 연금개혁 규탄 리본착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다음달 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공무원 100만명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은 뒤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파업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투본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투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궐기대회에서 신임투표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투본 차원에서 별도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신임투표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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