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산출 때 정부안과는 달리 전체 공무원 3년 평균급여 절반 반영
고위·하위직 편차 줄이기에 방점… 현행 일괄적 기여금도 차등 부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정부안의 가장 큰 차이는‘하후상박(下厚上薄)’구조의 도입이다. 공무원연금 구조의 큰 틀은 ‘더 내고 덜 받기’식으로 바꾸되 신규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액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차등을 둬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의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80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당초 정부안 보다 최대 100조원를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방점
새누리당은 우선 신규와 재직 공무원에 한해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안에 없었던 연금액을 산출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2014년 기준 438만원)를 절반 정도 반영토록 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공무원 본인 재직기간 평균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율을 곱하는 방식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률만 2026년까지 1.25%로 줄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종안은 본인 재직기간 평균급여와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50%씩 적용해 고위직과 하위직의 편차를 줄이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될 경우 30년 재직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연금원액이 약 9만원 감소하는 반면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정도 증가해 고위직과 하위직간 연금 편차가 점차 줄어든다는 게 새누리당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입직을 기준으로 정부안대로 하면 5급 임용자의 경우 184만원을 받지만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173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해 9급 임용자의 경우 정부안에 의하면 123만원을 받지만만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약 30년 재직 기준으로 상하위직간 평균 격차가 정부안에 비해 28%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존 연금수급자에 부과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정부안과 달리 차등화를 뒀다. 정부안에서는 연금액 수준과 상관 없이 3% 일괄 적용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연금액 수준을 상위(33%)와 중위(34~ 66%), 하위(67% 이상)로 나눠 각각 4%, 3%, 2%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각 0.075%씩 차감해 상위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연장도 정부안과 차이를 뒀다. 지급개시연령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단계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도록 했지만, 새누리당안은 이보다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시작해 2031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연장의 경우 기존 2016년 기준 재직기간 29년차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40년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경우 전체 공무원기준소득월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하향조정하고, 평균연금액 2배 이상자의 10년간 연금을 동결하고자 했던 기존 정부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2080년까지 정부보조금은 기존 정부안보다 100조 절감 효과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실제 적용하면 2027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46조 1,000억원이 된다. 연금 개혁이 없을 경우 보전금 규모가 93조 8,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7조 7,000엇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안에 따른 보전금(46조 7,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기간을 늘려 2016~2080년까지 65년간 투입될 정부 보전금을 계산해도 정부안은 현행보다 324조원 절감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안은 100조원 정도 추가된 440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정부 보전금에 연금지급액과 퇴직수당까지 합한 총 재정부담금 역시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2016~2027년까지 현행(170조 7,000억원)보다 47조 4,000억원 줄어든 122조원이 된다. 정부안(127조 8,000억원)에 비해 5조 8,000억원 추가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기간을 2016~2080년까지로 늘리면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총 1,680조원을 줄일 수 있어 현행(2,037조원)보다 약 357조원 줄어든다.
이와 관련 이한구 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정부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주는 연금 보전금이 53% 줄어들도록 했고, 2080년까지 합치면 35%가 줄게 된다”며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조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 못 한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10년 뒤에 연금의 존폐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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