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표방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에서 국민안전 업무를 강화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힌 후 198일 만이다. 장관급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맡던 안전관리 및 재난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소방방재청)와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를 아우르는 정원 1만명을 넘는 거대 조직이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도 국내 정부조직으로는 전례가 없다.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누차 지적됐지만, ‘재난대응 체계의 통합’이란 취지에 걸맞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덩치만 키운 꼴이 됐다. 더구나 장관-차관-차관급2본부 등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악화시킨 부처-기관 간 엇박자가 조직 내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어제 단행된 인사에서 장ㆍ차관에 모두 재난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먼 군 출신을 앉힌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고, 차관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출신인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에 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재난안전 관리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에 국한된 경험과 전문성을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 직후 우왕좌왕하느라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참사로 이어진 주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작전’에 능한 군 출신을 기용해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가재난관리는 사전 예방과 대비,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복구 등 4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각 단계별 유기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대응에만 치우친 절름발이 조직으로는 재난관리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적어도 장관에 군 출신을 앉혔다면 차관에는 재난안전 분야 관료나 민간 전문가를 기용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한다. 야당들이 일제히 “청와대를 군 출신으로 채우더니 국민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느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해경을 대체한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내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과거에도 해경청장은 ‘육경’ 출신 차지였다. 그러나 해경의 주 기능인 해상안전과 경비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면서 ‘약체 해경’의 주된 원인이었던 인사 관행을 답습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직편제와 인사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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