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어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원하청ㆍ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통상임금 제도 개선,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제도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이들 과제에 대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보고 받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위가 두 달간의 격론 끝에 세부 과제에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과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는 노ㆍ사ㆍ정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어느 한 편의 이익이나 한 요인만 앞세워서는 개선은커녕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낳고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한 까닭도 그것이다.
노ㆍ사ㆍ정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에 성실하게 참여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투명하고 심도 깊은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사 및 노정 간 신뢰는 대단히 취약하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반발한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위가 8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한 전례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겨우 첫 발을 뗀 특위의 향후 행보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태세여서 이런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쪽에서 나온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정규직 신설 움직임 등은 하나같이 사측의 이해에 치중한 것이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고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면서 “해고를 쉽게 하는 데 무게를 싣기보다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안이든)노사정위 협의를 거쳐야 정책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정부는 지나친 월권과 섣부른 여론몰이를 멈추고, 노사정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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