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확정에만 두 달… 갈길 먼 노사정

5대 의제별 14개 과제 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안 합의키로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놓고 "노사 대타협 방해" 문제 제기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14개 세부 논의과제를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에 대한 대타협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안을 합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열악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사정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노동유연화),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 문제와 사회안전망 관련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정했다”며 “올해 큰 틀에서 노사정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4개 세부 의제별로 타협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늘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 완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 특정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방향성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규직 과보호’ 발언 등 기획재정부의 독주가 오히려 노사간 대화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대타협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을 대표한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 문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기재부가 월권하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노사정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 소속 한 위원은 “정리해고와 같은 엄청난 사안을 현재의 노정 관계에서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기재부의 서툰 문제해결 방식만을 보여준 셈”이라며 “정부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주무부처(고용노동부)에 정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적용되는 정년 연장을 앞두고 근무년수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의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선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 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등도 세부 과제로 논의된다.

특위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보고받고 심층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세부 의제 확정에만 두달 여를 끈 특위에서 남은 7개월 동안 굵직한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또 대기업 노사 대표로 이뤄진 노사정 특위가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 개선’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