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태 중 최하위 주택 개념인 무상거주주택·기타 거주 인구 2008년 11.1%→2012년 14.6%
저소득 가구 56%가 65세 이상...독거 아닌 가구는 평균 식구 2.53인
주거 기준 올리려고 만든 주택공사 적자 투성이 아파트만 짓지 말고 원래 목적인 거주환경 개선 노력을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복지가 시작된 때로 김대중 정부 시기를 꼽는다.
주거 문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 최저주거기준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것이 2000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이상에서는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정부가 처음 규정했다. 1인이면 방 한 개와 부엌인 3.6평(12제곱미터)짜리, 2인이면 방 한 개와 부엌 식당인 6.1평(20제곱미터)짜리, 3인이면 방 두 개와 부엌 식당인 8.8평(29제곱미터)짜리, 4인이면 방 세 개와 부엌 식당인 11.2평(37제곱미터)짜리 등이 정해졌다. 6인부터 방 네 개로 늘어나나 7인 이상이라고 해도 15.8평(52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 화장실과 욕실 표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부엌과 마찬가지로 상수도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을 필수로 보았다.
근거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거시절을 보완할 정책이 나오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2000년의 기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 최저주거기준도 못 미쳐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수치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지만 가구원수 당 주거면적이나 침실 분리, 부엌 화장실의 확보 등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처우에 맞는 주택에 살고 있느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알아보기 위한 주거실태조사가 공식화했다. 2006년부터 격년으로 짝수년에는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홀수년에는 빈곤계층별로 나눠서 특수주거조사를 했다. 결과는 이듬해에 발표했다.
따라서 2006, 2008, 2010, 2012년에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가 있었고 그와 격년으로 노인가구, 장애인, 임대주택, 저소득가구의 주택조사가 차례로 있었다.
2012년 일반주거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소유율은 53.4%. 2010년에 비하면 0.5%포인트 떨어졌다. 전세비율은 21.7%에서 21.8%로 늘었고 월세 비율은 1.8%에서 18.6%로 껑충 뛰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 7,000가구로 7.2%를 차지했다. 이것은 2006년 268만가구(16.6%)에서 2008년 212만 가구(12.7%) 2010년 184만 가구(10.6%)에서 꾸준히 준 수치.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었다는 것이지 빈곤가구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나쁜 집은 줄었지만 나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원래는 주거기준을 올리기 위해 생겨난 대한주택공사(현재는 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쁜 집을 없애는 데에는 주력하지만 아파트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나쁜 주거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기준을 고치는 데에는 별달리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 연재물에서 지적했듯이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6가구까지도 거주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오로지 1가구가 사는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에 힘써야 할 공사가 임대든 자가든 아파트 건설에 주력하면 할수록 나쁜 주거지는 사라지지만 저소득층의 주거지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표가 나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저소득가구가 점차로 1인화, 노령화하면서 ‘저항세력’으로서도, 눈에 띄는 표지집단으로서도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올 5월에 발표된 2013년 저소득가구(중위 소득 145만7,291원의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와 작년에 발표된 2012년 일반가구 주거보고서를 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주가 평균 54.5세인데 반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64.1세이다. 심지어 저소득가구의 56.4%가 65세 이상이다. 더구나 일반 가구는 1인 주거 비율이 15.1%에 불과하지만 저소득가구는 68.6%나 된다. 한마디로 저소득가구에는 독거노인이 가장 많아서 10명 중 7명은 1인 가구라는 말이다.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독거노인이 아닌 쪽은 가족수가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저소득가구가 1.48명이라 일반가구 1.83명보다 매우 적은 걸로 나타나지만 저소득 가구에 독거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독거인구 아닌 31.4%의 평균 가구원수를 헤아려 보면 2.53인이나 된다. 일반가구 가구원수보다 훨씬 많다. 소득이 적으니 제대로 된 집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식구조차 많다.
최저주거기준 주택은 줄었으나 최저주거기준 주택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줄지 않았다는 추정은 2012년 일반주거 조사에서 ‘무상거주주택, 기타’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늘어난 데에서 확인이 된다. ‘무상거주주택, 기타’는 주택 형태 설문조사에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에 이어지는 가장 하위의 주택 개념이다. 이곳에 사는 인구는 2006년 조사에서 13.1%를 차지하던 것이 2008년에는 11.1%로 줄었으나 2010년에 12.2%로 늘고 2012년에는 무려 14.6%로 늘어났다. 최저기준 주택은 줄어갔지만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의 비율은 더 늘었다는 뜻이다.
일반가구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살지만(46.9%) 저소득가구는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산다.(55.8%)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12.4%이고 전세도 월세도 아닌 무상주택에 사는 이가 29.3%나 된다.
특이한 것은 아파트로 지어지는 5년 10년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비율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비율은 25.3%로 일반 셋집 66.7%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방식인 전세매입임대주택의 주거비율은 7%라서 아파트로 지어지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대조되었다.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등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도 0.9%가 됐다.
저소득가구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의 집값을 보면 3,860만원. 일반 가구의 7분의 1수준이었다. 이 집값이 말해주듯 주로 사는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니라 도 지역(41.3%)이었다. 자기집이 12.4%라고는 했지만 주거불량비율에서는 자기집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보증금 있는 월세아파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매우 조악한 집을 소유해서 살고 있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저소득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37.5%로 일반가구의 7.2%보다 훨씬 많고 방이나 욕실 화장실 부엌 등의 시설 미달 비율이 두드러졌지만 면적은 오히려 일반가구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다. 1인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많다 보니 생겨난 현상.
저소득가구의 월 경상소득은 64만1,000원인데 이 중 18만8,000원이 근로소득이었다. 저소득가구 내 상위 절반이라고 해도 월소득은 107만5,000원 근로소득은 51만7,000원에 불과했다. 이들의 소득이 높은 것은 60% 이상이 부양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산이 가장 많으나(1,429만원) 가장 적은 하위 30%나(963만원) 자산에 비례해서 빚이 많아서 순자산은 상위 절반(805만원)이나 하위 30%(803만원)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저소득가구는 월소득의 20.7~27.4%를 집값으로 내고 있었다. 버는 돈도 적은데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니 일상생활에 쓸 돈이 더욱 쪼들린다는 뜻이다.
집에서 살려면 임대료를 지칭하는 주거비 말고 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요금 같은 주거관리비도 있다. 저소득가구에서는 주거관리비가 월소득의 12.7%나 된다. 아마도 이 같은 주거관리비는 아파트에 살수록 더욱 비싸질텐데 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조차 따로 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가구가 왜 아파트를 꺼리고 단독에 더 살게 되냐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도 이 부분의 설문조사가 앞으로는 있어야 한다.
저소득가구가 아파트를 꺼리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응답항목은 있다. 주거비 보조를 받게 된다면 ‘보다 나은 주택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이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같은 기타임대주택(29.6%)이나 일반 셋집(24.5%) 단독주택을 사서 세 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20.8%)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임대아파트인 장기공공임대주택(8.9%)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소득가구를 위해서는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주택개량을 단독주택에도 해주거나 아니면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더 떨어져야 더 많은 계층이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표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세입자 가구의 주택유형별 주거비 부담에서 드러난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89만5,000원인데 전세자금 대출 시장금리 6%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 부담은 아파트가 11만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주거관리비는 아파트가 10만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일반단독주택은 임대료는 15만3,000원이지만 주거관리비는 8만2,000원이었다. 이 설문 응답에는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기타 주택의 월평균 임대료가 13만6,000원, 관리비도 평균 8만원이나 되어서 주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저소득층이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은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데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2000년에 이미 최저주거기준이 세워진 것을 감안하면 대책이 너무 없고 느린 셈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를 포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적자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개선하는 데에만 업무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이 될 것이다. 앞에 지적했듯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이 식구 많은 저소득층의 거주지인 단독주택지를 무너뜨리면서 그나마 집다운 집에 살던 이들이 집답지도 않은 집으로 쫓겨났다는 표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화숙선임기자 hssu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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