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진으로 돌아본 통진당 역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2011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모여 공식 출범하여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주요 역사 장면을 모았다.
1. 통진당의 시작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하고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알렸다. 그 해 1월부터 시작한 진보정당 통합논의는 10개월 만에 통합진보당으로 결정이 나며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은 12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 통진당의 갈등
통진당은 출신 정당에 따라 정파 연합 성격이 컸다. 정파간 충돌이 잦았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2012년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이 있은 후 신당권파의 탈당이 있었다. 이후 내란 음모 사건이 일어난다.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부분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 정당 해산 심판 청구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2014년 12월 19일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보혁 이념 대결로 덮기 위해 선고 일정을 서둘러 잡았다는 비판이 있다.(▶관련기사)
통진당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합당 결정
1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으로 공식 출범
▶2012년
4월 11일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제기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발생
5월 21일 검찰 당원명부와 투표자료 서버 압수 등 통진당 당사 압수수색
5월 30일 제 19대 국회 개원
6월 6일 서울시 당기위원회, 이석기, 김재연, 황선, 조윤숙 4명 제명 결정
7월 10일 통진당 19대 첫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7월 26일 의원총회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심상정 등 통진당 원내지도부 사퇴
9월 10일 강기갑 탈당
9월 11일 권영길, 천영세 탈당 및 국민참여당계 당원 3,729명 집단 탈당
9월 12일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탈당
9월 13일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등 지역구 의원 탈당. 유시민, 조준호 탈당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8월 29일 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청구
9월 5일 이석기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11월 5일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2월 17일 수원지법 1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선고
8월 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부분 무죄 판단
11월 25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기일 진행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
김주성기자 poe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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