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보 등 6곳 균열·누수 불구 16개 보 구조적으로 안전" 결론
"생태계 측면 반성할 부분 있지만 수질 개선 등 일정 성과" 평가도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사업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는 평가 작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4대강 국정조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4대강 논란이 종결됐다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위원회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안정성, 효과, 영향 등에 대해 1년 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립성 검증을 거친 민간 전문가 13명이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에 참여했고, 79명의 전문가가 자료 분석 및 현장 평가를 수행한 결과다.
평가위는 우선 16개 보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일부 보 구조물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9개보 수중조사 결과 구미,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공주, 백제보 등 6곳 하류 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지반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 및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에선 하류에 20m 이상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발생했고, 보강공사를 실시했는데도 올해 다시 추가 세굴이 관찰됐다고 위원회는 보고했다.
수질 문제와 관련, 4대강 사업 이전(2008, 2009년)과 이후(2012, 2013년)를 비교한 결과 한강,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동강 상류 안동에서 구미 구간과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높은 인 농도가 필요조건이지만 2013년의 경우 강수량 감소와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강물)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심각해졌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일부 보는 수위를 낮춰 강물 흐름을 빨리 할 경우 수질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4대강 내 하천이 직선화하고, 섬, 모래톱이 없어지게 조성되는 등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4대강에 설치된 문화관광레저 시설은 위치나 수량 등에 대한 체계적 사전 수요분석 없이 설치돼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의 위치 선정 때도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생태적 측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문제는 위원회가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도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특히 “정치적, 사법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책임 회피성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조사 결과를 즉시 공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보의 누수, 보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복원이 아닌 생태훼손, 이용할 수 없는 11억톤의 물 확보 등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한 경위와 책임자 규명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도 촉구했다. 그러나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4대강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국조 주장을 일축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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