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게 해야" 주장
새정치 비판적 입장과 시각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대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원칙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언급은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논란의 소지도 남겼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언급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단행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법에도 규정된 법적 절차인 만큼 기업인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대중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많이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면 내지는 가석방을) 다 해줬다”면서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마당에 여권이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ㆍ여당이 나서서 경제활성화를 운운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생계형 범죄자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만 “가석방 대상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수형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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