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자체감사 "비위자 중징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조사관 구속
참여연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26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무원들은 평소 해외 출장 때 수백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준 대한항공을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를 빼고 소란행위 등으로만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의뢰했다. 이 단체는 “올해 초 유럽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항공교통센터 소속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코노미석을 1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3명 외에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본 국토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같은 특혜를 받은 대한항공 임원들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 상당 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항공업계 안팎에서 파다한 만큼 검찰 수사에 따라 대한항공과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의 좌석 특혜 비리는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으로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여만원에 달하는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도 이날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자를 강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고, 항공사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공무원 중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아 적발된 이들은 3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사는 지방항공청에 대해서만 이뤄졌을 뿐 항공정책실 등 국토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김모(54)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에게 전화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통째로 읽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조사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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