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광역단위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선호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1인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선거구 개편 뿐아니라 선거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권자들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 해 정치권은 선거구 재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요구에 직면할 공산이 커졌다.
한국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5.2%와 27.8%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독일식 광역단위 정당명부제와 일본식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선호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른 현행 배분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4.0%에 그쳤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17개 광역시도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일본식은 영남이나 호남 등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0.5%로 가장 높았고, 소수정당 진출 장벽(30.4%)과 승자 독식 정치구조(18.3%)를 꼽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학계 및 정치권의 논의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대 총선 결과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재배분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비례대표 의원 4명을 배정받고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은 영남권에서 무려 20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적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기 비례대표 의원 4, 6명씩을 더 당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일식 비례대표를 곧바로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소수정당 진출의 장벽은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1.6%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5.6%와 7.0%였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1인2표제가 49.2%로 가장 높은 가운데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바라는 응답도 37.6%였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57.7%)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42.3%)는 답변보다 많았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45.4%)를 선호하는 의견이 분권형 대통령제(18.3%)나 의원내각제(7.4%)보다 훨씬 높았다.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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