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의원끼리도 이해관계 얽혀 "필요 때마다 선거구 재조정 역할"
개헌·중대선거구제 주장 등에 밀려 선거구 조정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여의도 정치권은 새해 초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헌재가 선거구 재획정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했지만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논의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현역의원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이라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상하선을 적용하면 전국 선거구는 수도권에서 22곳이 늘어나는 반면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5석, 4~5석이 줄게 된다. 하지만 여야가 자기 텃밭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역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은 정치권 스스로 선거구 조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만든 뒤 추천권을 행사해 학계ㆍ법조계 등 외부인사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고, 획정위의 제안을 정개특위가 마음대로 고쳐온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획정위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는 차원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쟁적으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여야의 주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되 최종 결정은 국회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립성을 갖는 형식은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선관위의 구성 자체도 여당에 유리하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바깥에 제3의 기구로 설치하되 획정위의 제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다. 새누리당에 비해선 독립성 확보가 훨씬 용이하지만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본질적인 논란에 부닥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거구획정위의 상설기구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선거구 조정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내에 획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독일ㆍ영국ㆍ캐나다 등은 획정위를 상설화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구를 조정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이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는 상태다.
개헌 논의ㆍ선거제 개편ㆍ의원정수 조정 등 난제 산적
선거구 조정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선 우선 정개특위부터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언제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3일 전에 구성해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내심 4월 임시국회 내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시각 차이는 정개특위가 개헌 논의의 공식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개헌 논의로 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 문제와 의원정수 조정 문제 등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과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정치권 입장에선 선거구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미 17대 총선 직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할 때 26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세종시를 감안해 1석을 늘리면서 정치권이 직면했던 역풍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다시 의석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구 수를 늘려서라도 ‘밥그릇’을 위협받게 될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의원정수 조정 등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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