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체부 인사 개입 '불씨'

유진룡 前 장관 사실상 시인 불구 檢 "필요하면 소환" 원론적 입장만

한모 경위 靑 회유설 아직 못 밝혀, 세계일보 기자 사법처리도 주목

5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정윤회(60)씨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개입 의혹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남았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파문은 오히려 여기서 불거질 수 있다.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 출전했던 정씨의 딸이 우승을 놓친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가 승마협회 조사ㆍ감사에 나선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문체부 감사 결과는 정씨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고, 이후 감사에 관여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갑자기 경질됐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이들의 경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다. 국회에 출석한 당시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은 대답을 얼버무렸으나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인 지난 달 언론에 돌연 바뀐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8월 자신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노 국장과 진 과장의 실명을 콕 찍어 언급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고 밝혀 사실상 경질 요구가 있었음을 시인, 파장이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와 사표 수리도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유 전 장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인사는 유 전 장관이 한 것”이라고만 반박할 뿐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것과는 달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차관 역시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 등을 고발?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관련자 소환은) 필요하면 언제든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을 복사, 유출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것으로 지목된 최모 경위는 지난 달 11일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12월 8일 한 경위를 찾아와 ‘문건을 복사해 최 경위한테 건넸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위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경위의 변호인은 “그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한 경위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판사에게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며 “병원 입원 중이라 소환 불응 상태인 한 경위의 청와대 회유설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할 단서는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허위로 밝혀진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 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살펴 볼 것”이라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추가 수사해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