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이)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나게 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면서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부문은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또한 외국만큼 쉽게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두 번째 실천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ㆍ벤처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모두 갖춰, 금융ㆍ법률ㆍ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나가는 구상을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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