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거리 먼 정책 논란 지속 전망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대로 올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달 5일 교육부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투입하면서 “교내외 장학금 3조1,000억원까지 합쳐 7조원 규모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14조원에 달한 대학 등록금 총액과 비교해 장학금 규모가 50%가 되니 올해가 반값등록금을 완성하는 원년이 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정부는 125만명에게 평균 연간 288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강조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대학생들에 혜택이 집중돼 나머지 대학생들은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 2분위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1,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실질 등록금을 대폭 내리거나 교육부가 이를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립대처럼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완성 이외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동아리나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고교생이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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