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등 진정성 언급, 5·24 조치 관련 기존 입장 재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해 주목됐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전제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진전’ 등 진정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내세웠던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국면을 돌파하기 보다는 ‘대화로 남북 현안을 풀자’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5ㆍ24 조치 해제 문제에도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기 보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5ㆍ24조치 문제는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북한에 대화하자고 여러 번 얘기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5ㆍ24 조치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제의했으니까 좀 대화에 적극 응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해 화두가 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담도 그런 데(평화통일)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걸(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는 등 여건이 성숙돼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대화 재개를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와 주민 간 갈등과 신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도 하고 관계 기관들과 자제 요청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특별할 것이 없는’ 회견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에는 북한을 특별히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내용도 없고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향에 대해 화답하는 내용도 없다”며 “결국 북한이 향후 당국 간 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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