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창출 미진" "규제 울타리 보호는 착각"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경제부처 합동 보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성과가 미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질타성 지적을 빼놓지 않는 등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업무모드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가 끝난 뒤 “몇 가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한다”고 운을 뗀 뒤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날 선 지적을 쏟아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과제가 목표에 비해서 추진이 미진하지 않느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하며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미흡한 수치를 거론하며 “올해부터 육아나 보육을 위한 여성근로자들의 파트타임 체제를 정비하겠다고”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규제를 막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치면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해외직구도 국내로 하는 역직구만 막혀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 과감하게 나가야지 보호를 받으려면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하여튼 주택문제를 확실하게 잡는 원년이 돼야 한다” “개혁후퇴 요요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는 등의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내면서도 “이거 올해는 왜 이렇게 원년이 많죠”라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금년에 확실한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자 박 대통령이 “그럼, 이것도 원년인가요”라고 되물어 토론회장에 웃음이 번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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