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출산공제 부활" 야 "공제율 상향"
‘13월의 세금폭탄’이 신년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여야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연말 문건파동 이후 악재가 겹친 새누리당은 앞장서 폐지했던 출산공제 부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상황 무마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물론 법인세 환원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정부의 보완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감지되자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다른 건 손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 아이를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자신들이 동의해 폐지했던 출산공제 부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주 의장은 “가족공제도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명에 얼마식으로 하고 둘째는 2~3배씩 해줘야 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비판여론의 파고를 의식해 야당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와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주요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한 정부ㆍ여당 책임론을 적극 부각시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세법 논란이 커진 이번 기회에 법인세 환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며 성역화하는 바람에 ‘13월 세금폭탄’ 논란이 생겨난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도 도마에 올렸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 부담은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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