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0~2세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더 늘리고, 상대적으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지금처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중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보육환경이 열악해진 탓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받는 양육수당보다 2~4배 가량 많다. 양육수당은 월 10만(2세)~20만원(0세)인데 어린이집에 맡기면 최대 77만7,650원(올해 3% 오른 기준)까지 지원받는다.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인식 때문에 전업주부들까지 가정양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2.6%)보다 두 배 높다. 아동보육 전문가들은 0~2세는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늘리거나 전업주부 등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안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의 지급 형태와 전업주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재취업 준비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데 세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창원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0~2세 영아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작은 놀이터 등 육아 체계를 갖춘 육아지원종합센터 등을 전업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과 학원을 폐쇄하고 해당 학원장 및 강사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유치원의 90%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외에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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