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당분간 유임 등 靑조직개편 최소화는 논란일듯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새 총리후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전격 내정한 것은 국정 위기탈출을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청와대발(發) 파동과 엎친데 덮친격으로 터진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민심 이반의 경고음이 울리자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과 20일 국무회의에서 총리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소폭 개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커져만 가는 위기상황 속에서 총리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속절없이 추락하면서 국정운영의 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 총리 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이 원내대표를 내각으로 조기에 '호출'한 것은 그만큼 국정안정이 다급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임기 5년 반환점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추진 동력의 약화를 넘어 자칫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낳으며 여권 전체에 위기감을 불러왔던게 사실이다.
더구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와중에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당이 주도해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당청관계에서 힘의 균형추가 당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마저 나왔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해 범친박 중진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각의 수장에 앉힘으로써 국정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한편, 당청관계와 대야관계에서도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관측을 반영하듯 윤두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당정과 국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총리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해왔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총리 교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의 경우 최소화에 그쳐 인적쇄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조직개편 후속작업 등을 위해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한데다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3인 가운데 이 비서관과 정 비서관은 자리를 지키고, 안 비서관만 홍보파트로 보직을 바꾸는 수평이동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비서실장과 핵심 3인방에 대한 무한신뢰를 드러냈지만, 회견 이후 "인적쇄신에 귀를 닫았다"는 비판 여론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왔고,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나타나듯 민심의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리 교체 카드만으로는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요구해왔던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고, 청와대의 상징적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민이 느끼는 인적쇄신의 체감도는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김 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조치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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