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권고 개선안 논의 토론회 초청 단체 관계자들 대거 불참
등급 보류를 시민사회 탓 돌린 현병철 위원장에 공식 사과 요구
"시민단체 목소리 듣겠다면서 인권위원들 한명도 안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두 차례 연속 등급심사 보류판정을 받고 체면을 구긴 현병철 위원장이 등급 보류의 책임을 시민단체로 돌린 발언(▶기사보기)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았던 양측 관계가 더 냉랭해지는 형국이다. 급기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주최 토론회에도 대거 불참했다.
29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소외계층 참여 등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등 ICC 권고 이후 경과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토론자로 초청 받았던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참여연대, 법무법인 공감, 국제민주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들은 그간 인권위의 ICC 등급 보류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던 전문가들이다.
직접적인 불참 이유는 현 위원장이 12일 인권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우리나라 NGO는 국론 분열이 될 정도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해 6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ICC에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인권단체들은 ICC 결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인권위가 뒤늦게 책임을 시민사회 진영에 돌리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토론자 대거 불참을 감지한 듯 인권위는 전날 인권단체들에게 답변서를 보내 “현 위원장의 발언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토론회 시작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줄곧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했던 인권위가 ICC 등급 재보류에 대한 답변 마감시한(31일)을 이틀 앞두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시민사회와 소통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위원장은 한국 인권상황 후퇴와 인권위 독립성 훼손, 반인권적 인권위원 구성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다”면서 “등급 보류의 원인을 시민사회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일보의 보도가 아니었으면 현 위원장의 막말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서 익명으로 처리돼 누구의 발언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의록 실명 작성도 요구했다.
토론회장 안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토론회 참석자로 인권위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것이 인권위의 현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인권위가 달라지려면 현 위원장과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토론회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 받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가 소통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토론회 개최 내용은 ICC 답변서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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