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모바일 결제, 인터넷 은행 등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오프라인 은행과 같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성장 동력인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산업 성격이 짙은 핀테크의 경우 국내에서는 수많은 규제 때문에 성장이 어려워 중국 알리바바, 미국 페이팔 같은 세계적 기업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과 관련한 논의가 자본금 요건이나 소유제한 수준을 조금 낮춰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을 뿐 기존의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미국과 일본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 이베이의 매출이 8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금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이 금융산업까지 지배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경연은 다른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금융산업은 산업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넘어서서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계속되면 시중은행들이 과점체제 속에서 안정적 여수신업무에만 의존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더라도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국내 핀테크 사업투자는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서비스는 지급결제와 자금송금, 자산관리,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뱅크월렛 카카오,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핀테크 산업이 초기에는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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