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비례적 복지로 기울어, 증세 없는 복지 고집은 시대착오
한국 OECD중 저복지 국가 해당, 세부담 5% 정도 늘려 중복지 필요
“줬던 걸 다시 뺏을 순 없다. 세금을 차츰 올리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비례적 복지가 답이다.”(윤홍식)
“조세공정성 확보→비과세 감면 축소→기업 증세→개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김우철)
“영국에선 납세자에게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고, 어디에 썼는지, 내년엔 무엇을 할지 일일이 편지를 보낸다. 정부의 소통 부족이 문제다.”(박용주)
박근혜 정부가 던져 놓은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공방은 이상만을 좇아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일깨워줬다. 본지는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1, 2부 시리즈를 통해 복지와 증세 모두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지, 또 복지를 재구성한다면 어떤 방향이 옳은지를 집중 조명했다.
2부를 마무리하면서 시리즈를 결산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일보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상 재정 전문),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복지)가 참석했다. 재정과 복지 전문가 간에 팽팽한 격론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접점이 더 많았다.
-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본보 2월23일자 1~4면)을 통해 드러난 국민 인식에 대한 평가는.
(한국일보와 재정학회 공동 설문에서 53.4%가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2.7%는 복지 정책 방향으로 선별도, 보편도 아닌 ‘비례적 복지’를 꼽았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선 70.8%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우철=“국민 의식이 정치인이나 정책 참여 공무원보다 현실적이고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지나 증세 결정 방식, 추가 납세 의지 등에서 그렇다. 정부는 부인을 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숫자보다 많은 이들이 ‘증세 없는 복지’는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건 의미 있다. 현실 인식이 상당히 정확하다. 힘들지만 복지국가를 향한 가능성을 줬다.”
윤홍식=“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가 더 많아졌다고 하지만 중산층 등 여러 계층에서 현재 세금 부담이 ‘적절하다’(46.7%) ‘높다’(38.4%)라는 답이 ‘낮다’(10.8%)보다 훨씬 높다.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걱정이다. 다만 보편과 선별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비례적 복지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줘야 한다는 복지 인식은 적합하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복지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걸 국민들이 확실히 알려줬다.”
박용주=“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정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사실 지금의 문제는 대외 위기, 민주화 이후 복지 확대 등이 누적돼온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윤=“정부가 연 3~5%의 경제성장을 상정하고 계획을 짠 것부터 잘못됐다. 과거 고성장에 집착해 재원 조달 목표를 세운 게 실패다. 복지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인프라투자를 해서 고용확대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소수 대기업 이윤으로 집약된다. 국민들이 실패라고 하는데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박=”방향은 맞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느 정도 됐지만 비과세 감면은 제대로 못했다. 여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김=“정부가 화려한 시나리오로 교과서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적 능력이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사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어느 정부든 했던 일이다. 경제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증세 없는 복지도 하겠다는 발상은 애초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나.
김=“현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경제 구호들이 대부분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적인 추동력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레임덕까진 아니어도 정책 실패 낙인에 대한 공포가 있다.”
윤=“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박정희 시대 개발시대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 신뢰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모든 걸 돌파하겠다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과 복지 수준은.
박=“조세부담률은 중간쯤, 사회복지 수준은 낮은 편으로 본다. 현재 독일 스웨덴 등 고부담-고복지 국가는 복지 수준을 내리고 있고, 저부담-저복지 국가는 복지 수준을 올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윤=“독일 스웨덴은 일부 사회복지를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부담률을 따지면 ‘중부담-저복지’가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다. 저복지를 개선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9%, 우리는 9.4%를 복지에 쓰지만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중국 8,000불, 우리나라 3만불)으로 따지면 복지 비중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4배 많다. 노인빈곤비율은 45% 이상이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김=”현재 우리나라는 분명히 저복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복지 비중이 가장 낮고, 국민이 느끼는 복지의 양과 질도 상당히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천한 수준이다. 다만 소득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늘면서 10~15년 내에 중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조세부담은 민감하지만 우리가 25%인 걸 감안하면 저부담이지만 좀 높은 상태라고 보고 있다. 5% 정도(액수로 70조~80조원) 늘어야 중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 방향은.
윤=“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복지가 주로 정규직에 집중돼 있다. 중복지 수준으로 지출한다고 해도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빈곤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되 저소득층에게 비례적으로 혹은 누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례적 복지 또는 누진적 복지를 해야 한다. 지출 규모와 더불어 지출 구성의 재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중부담-중복지로 갈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 예산 중 복지 비중은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상황이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예산구조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수준은 유지할지 모르나 더 나아갈 순 없다.”
박=“총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 복지를 포함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윤=”결국 신뢰의 문제다. 스웨덴은 세율을 낮추는 대신 조세감면제도를 다 없앤 반면, 미국은 세율을 낮추면서 조세 감면은 확대했다. 미국의 경우 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동일한 비중을 지출한다면 당연히 스웨덴 방식이 바람직하다. 스웨덴은 간접세를 올리면서 반대에 직면했지만 세금을 조금씩 올릴 때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이 늘어나자 계속 지지하고 신뢰를 받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소득세 공제 너무 많아 줄일 필요, 기업들 사회 보장 비율도 늘려야
무상급식·보육은 소득별로 차등화, 지방세수 결손, 정부가 우선 해결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실장
법인세는 민감… 임금 줄어들 수도, 소비세는 마지막 단계서 검토를
신규 사업은 검증 통해 예산 지출, 재정평가원 같은 독립 조직 필요
▶윤홍식 인하대 교수
소비세 증세, 복지 연결될 때 성공… 現 복지제 무조건 폐기는 후퇴
급식·보육 지방 재정 확립이 중요, 제3의 독립적 기관서 대타협해야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김=“정부가 증세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증세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현재 부족한 돈이 3조~4조원 가량일 경우 새로운 세목이 없더라도 과감하기만 하다면 비과세 감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양도차익 전면 과세라든지, 임대소득 조기 과세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법인세의 경우 두세 번에 걸쳐 3조원 가량 늘려 왔는데, 조각조각 이어지면서 국민들 반응이 안 좋다. 대기업 위주 연구개발(R&D) 관련 비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세나 부가세는 그 다음 문제다.”
박=“우리나라는 현재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절반이다. 이들이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일단 내고 다시 받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사회적인 복지가 대세라면 예전 국방세처럼 사회복지특별회계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소비세 인상분을 전부 복지에 쓰는 식으로 나누면 된다.”
윤=“조세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각계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걸 더 올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전문가그룹의 실질적인 계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증세 항목별로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다.
윤=“현재 상황에선 법인세 부문을 얘기하고 싶다. MB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면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았다. 물론 세계경제 위기 등의 이유가 있지만 기업들의 사내유보만 늘었다. 효과가 없었다면 현 정부에선 그걸 원상 복귀부터 해야 한다. 더구나 법인세 인상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박=“법인세는 대단히 민감하다. 법인세 인상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가를 따져야 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배당을 적게 하거나 임금을 줄이거나 상품가격을 올릴 것이다. 결국 기업은 부담이 적고 손해 볼게 없는 대신 오히려 주주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김=“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조세 정상화, 비과세 감면 조정, 기업 비과세 조정 및 법인세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인세 인상 1%포인트당 1조4,000억원, 3%포인트 올리면 3조~4조원이 들어온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법인세 인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의 전면적인 폐지나 한시적인 세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박=”소득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체계에선 올려봐야 근로자가 많이 내게 된다. 반면 부가세는 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6조원이 걷힌다. 독일(19%) 스웨덴(25%)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10%)이라 상대적으로 여력도 있다. 다만 물가상승 부담이 크고 소비도 위축되는데다, 조세 역진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윤=“소비세 증세는 국가에 따라 성공(스웨덴)과 몰락(영국 일본) 사례가 공존한다. 소비세 증세가 실질적인 복지로 연결된 나라들만 성공했다. 반면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인상한 나라들은 실패했다. 소비세가 역진적이지만 이를 누진적으로 설계하면 된다. 불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도 소비세라고 생각한다. 소비세 인상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니까 오히려 가능하다고 본다.”
김=“소득세 공제도 너무 많다. 감면을 줄여야 한다. 비과세 저율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설문에서 부유세 도입을 법인세 인상만큼 원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산과세 역시 검토해야 한다. 순자산세 개념을 통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부분, 부동산 자산 위주로 하되 부채는 빼주면서 낮은 세율, 넓은 계층이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박=”모든 소득과세의 균등화가 필요하다. 면세자 없이 모두 내고, 법인세 등을 정상화한 뒤에야 소비세도 검토해 볼만하다.”
김=”첫째, 조세공정성 확보, 비과세 감면 정비가 이뤄줘야 하고, OECD 절반 수준인 기업들의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 소비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무상복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보편 복지를 옹호하는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낙인 효과다. 선별 복지를 하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처럼 학교가 아닌 구청에서 이를 처리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복지 혜택은 비례적으로 주는 게 맞다.”
김=”무상급식 무상보육 노령연금에 문제가 많다면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자. 무상급식이 먼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다. 노령연금 역시 아래 쪽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 반면 무상보육을 줄이자고 하긴 어렵다.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는 원하는 보육의 질을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한다. 역시 궁극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해야 한다. 수혜는 동일하게 가되 부담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윤=“일련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합의한 특수한 경험이라고 여겨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다는 경험, 즉 복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앞으로 증세든, 복지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폐기하는 건 후퇴라 바람직하지 않다.”
김=“문제는 모두 무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상은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이 시점에선 적어도 비용 체계를 소득계층별로 조정해야 한다.”
윤=“보육과 급식 등이 무상으로 갈 수 있었던 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모두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복지 확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걸 엎는 건 안 된다.”
박=“우리나라가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매일 500억원씩 나라 빚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 가능하면 지출을 줄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재원 조달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김=“지난 대선 당시에는 무상복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국민에게 물어보면 무상급식이나 노령연금은 조정하자는 걸로 나온다. 사회적 합의가 재고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물론 안고 갈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권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앞으로 더 필요한 복지와 현재 조정이 필요한 복지를 논의해야 한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예산 지출구조의 문제는.
박=“신규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지출도 어느 하나 줄이기 쉽지 않다. 예컨대 경제 예산은 대부분 지역사업이라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최소한 시범사업을 해본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제3의 기관이 대선공약의 적절성부터 감시한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조차 분산돼 있다. 더구나 평가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자료가 없다. 신뢰도도 떨어진다. 재정평가원 같은 독립조직을 둬야 할 판이다.”
윤=“급식과 보육은 사실 지방정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지방재정이 확립이 안돼 있다. 스웨덴은 소득세를 지방정부가 걷는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고 매칭하는 구조다. 이런 조세 구조에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앙과 지방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확립해야 하고, 재정지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처럼.”
김=“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지방세 인상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이라 정부가 우선 해결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은.
박=“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영국에선 납세자에게 연말에 편지를 보낸다. 종이 한 장이지만 어디에 세금을 썼는지, 왜 더 걷는지, 앞으로 뭘 할건지 상세히 적혀 있다. 당연히 정부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가 높아진다. 우리 정부도 투명성과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김=“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자구 노력을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재원과 증세, 복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윤=“제3의 독립적 기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이영태 경제부장 ytlee@hk.co.kr
정리=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