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잇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에는 제2금융권 또는 고정금리 대출 등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은행권을 상대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재정을 동원한 선심성 구제 금융정책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월례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을 위한 별도의 종합대책을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배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이날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연 2.6%대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 금융위는 “제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10년 기준 연 2.85% 수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더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대안상품 출시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를 상대로 단기ㆍ일시상환 대출을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사업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기존 서민 금융상품 한도 확대,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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