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저리의 고정금리ㆍ분할상환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 2차 판매에서 약 6조원의 한도가 남았지만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 등을 위한 신상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로 2차 안심대출 신청이 완료됐다”면서 “2차 대출을 출시하면서 약속했듯 3차 대출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조원으로 설정한 2차 대출 한도 중 일부 물량이 남았지만 3차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2차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15만건에 14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약 6조원의 한도가 남는 셈이지만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가 3차 안심대출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은 1~2차 합쳐 34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대출에서 연간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5일 만에 소진된 후 긴급하게 2차로 20조원을 추가 편성한 것 자체가 MBS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이를 매입해야 할 시중은행에 너무 큰 부담을 줬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애초 예정한 4,000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 보증배수를 무리하게 늘려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특히 34조원 이상의 MBS 추가 발행은 채권시장을 왜곡시킬 만한 요인이기도 하다. 은행들에 MBS 물량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요구한 것도 상당한 불만 요인이다.
이 때문에 1~2차 안심대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안심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들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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