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항의 성명 '도발' 규정 불구
강력 규탄ㆍ경고 등 거친 단어 빼고
국교 정상화 50주년 문구 넣어
야스쿠니 예대제ㆍ아베 美 연설 '변수'
정부는 독도와 역사 관련 왜곡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으로 맞섰다. 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초치(招致) 등 외교적 항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의 독도 교육 강화 등 대응 카드를 내놓고 일본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년과 비슷한 강도의 항의로 수위를 조절하는 등 향후 한일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6일 오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식 확인되자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명의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개 항의하는 외교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도 발표했고, 독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에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힌디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독도 관련 초중고 교수학습자료 배포, 독도전시회 개최, 교육과정 개정시 독도 집필 기준 강화,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교재 보급 등의 교육 강화 조치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다만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라는 문구를 넣었다. 지난해 4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시 썼던 ‘강력 규탄’, ‘경고’ 등의 거친 단어도 이번 성명에선 뺐다. ‘교과서 기술 시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를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1982년 미야자와 담화, 일본 식민지배를 반성한 93년 고노 담화 정신으로 돌아가 양국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한 대목도 눈에 띄었다. 이번 교과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후퇴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과거사나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한편으로 한일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인 만큼 지난 3년여 단절됐던 양국 정상 간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지난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한일 외교ㆍ국방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안보정책협의회를 5년 만에 복원, 이달에 개최하는 것에도 마찬가지 의도가 담겼다.
다만 매년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와 역사에 관한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마냥 손을 놓고 있느냐는 비판 여론은 정부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과서 사태는 봉합하고 넘어간다 해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불쏘시개는 넘쳐난다. 21일로 예정된 일본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에 주요 정부각료가 참석하거나, 29일 방미 후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식민지배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가 특히 문제다. 한일관계 개선 시나리오가 깨지면 ‘교과서 문제에 조용히 대응했다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국 외교부만 비판을 떠안을 수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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