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적어"
19대 국회서 黨대표론 첫 입장 표명
與 "정개특위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
전문가들 "368~379명이 적정
정개특위서 선거제와 함께 논의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의원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의원 숫자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 들어 당 대표가 의원 정수와 관련한 입장을 내비친 건 처음이다.
●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새누리 반발
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국회 일대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적정 국회의석 수를 설문조사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의원 정수 확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즉각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문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문 대표의 평소 생각인 것은 맞지만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다”고 수습에 들어갔다.
● 국민 여론과 정개특위 논의가 변수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뜨거운 감자’ 내지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인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여론이 싸늘한 탓이다. 한국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21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1.6%가 도리어 정원 축소에 찬성했다.
하지만 정치학계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다. 김도종ㆍ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03년 논문에서 OECD 회원국들의 총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정부 예산, 공무원 수 등을 비교해 적정 의원 수를 368~379명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실제 OECD 내에서 인구나 경제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국가들의 경우 독일 598명(하원), 프랑스 577명(하원), 영국 650명(하원) 등으로 의원 정수가 우리에 비해 월등히 많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틀의 선거제도를 논의할 정개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는 “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그간 국민의 정치 불신이 커 공론화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재획정 뿐아니라 의원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결론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4~7일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0%가 ‘정수 확대’ 의견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은 10.5%만이 확대 의견을 지지했다.
김지은 기자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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