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측 "소득주도 성장 현실성 문제"
진보측 "최저임금 올려야 경제 발전"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현실성과 최저임금 상승의 위험성에 대해 각자 상반된 주장을 펼쳐 여야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보수·진보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 진영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상승 역시 경제 안정성을 보장해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 입을 모았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만 인상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임금 인상 만능론’이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재구축하여 총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상승 등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진영 학자들은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고, 최저임금 상승은 부의 평등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장 근로자들의 생활고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박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일본이 실패했듯, 기업과 정부의 고통 분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소득주도 성장 개혁안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위권으로 낮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양측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김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상승은 방법론에서 매우 취약해 현실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노동분배로 소득을 올린다는 발상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노동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술변화가 빠른 현 글로벌 시대에 합당할 것”이라며 문 대표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안철수 캠프 출신으로 야권 단일화 이후 문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김 교수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미국의 헨리 포드가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있고, 현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며 “성장 이후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해 분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