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등은 입장차 여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증세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선 여전한 입장 차이만 확인해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분석이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날 유 원내대표의 “법인세도 (증세 문제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발언에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피해간 점을 고려하면,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의 발언은 법인세 문제를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근거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는 표현을 달리했지만 기조에서 공통점을 보여 향후 협상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유 원내대표가 ‘중부담·중복지’를 말하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힌 부분과, 문 대표의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 모두 향하는 지점이 같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 등 노사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정부와 공기업,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대표도 비정규직 분제 해결의 필요성을 말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혀 여야 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평행선만 그려 향후 여야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노조에 연금개혁의 최종권한 줄 수 없고 4월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공언했지만, 문 대표는 당론과 같이 “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도 대표발언을 통한 접점은 생기지 않았다. 증인 출석을 공언한 문 대표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힌 반면, 유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만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에선 일부 접점을 만든 여야 대표연설이 현실 정치에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교통정리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의 방침으로 볼 순 없다”고 선을 긋고, 일부 의원들이 “조세 증세문제, 복지축소 문제는 내년(총선)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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